정부가 청년층의 초기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청년도약계좌’보다 납입기간은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늘려 목돈을 보다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정책 체감도는 자산형성, 일자리, 주거 등 기본생활 지원 정책을 통해 제고한다.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납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3~6%에서 6~12%로 확대했다.
월 최대 납부 금액인 50만원씩을 3년 간 납부했을 때,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및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은 ‘일반형’ 적금으로 3년 동안 정부기여금 108만원(6%)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은 ‘우대형’에 해당해 정부기여금 216만원(12%)이 지원된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정책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선호지역에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청년 임대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10구간 중 1~8구간 지원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5만5000원을 내면 월 20만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는 등 청년들의 생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을 고려할만한 ‘괜찮은 일터’를 소개한다. 특히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이어지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경우 ‘일자리 첫걸음’ 센터 등을 통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구직 의욕이 높은 청년들의 경우 매력적인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선호도가 높은 AI·빅데이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서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이 끝나면 실무 경험 및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정부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별도의 트랙을 통해 실패원인 분석 및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 취업하고 거주하는 청년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취업 후 2년 간 재직할 경우 480만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도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60명이 투입되는 6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227개 정부위원회 위원 정원의 10%를 청년으로 채울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실시한 ‘청년 타운홀 미팅’처럼 정책 결정권자와 청년이 직접 국정 이슈에 대해 토론·논의하는 장도 확대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는 올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청년정책 종합계획(2026~2030년)’에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신규 과제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했다.
출처 : 뉴시스 김경록 기자
